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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sted by admin on  2004.10.09, 21:24,  Hits : 127 )
 
SF Korea Times: NKHRA is a cover for regim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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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f.koreatimes.com/articleview.asp?id=204445

북한인권법안은?대량탈북→체제전복?노림수


EBKACC 주최 '재미한인 평화통일 공개포럼'



미 연방 상·하 양원을 통과한 '북한인권법안'은 과연 북한 주민들의 인권개선에 도움을 줄 것인가. 아니면 북한 정권의 자세만 경직시켜 정작 주민들의 인권상황은 악화되는 결과를 빚을 것인가.

지난해 여름 공화당 소속 짐 리치 의원 등이 중심이 돼 연방하원에 '북한자유법안'(이번에 통과된 북한인권법안은 이를 다소 완화한 것)이 제출될 당시부터 끊이지 않았던 이같은 논란이 미주 한인사회에 쉽사리 메울 수 없는 '인식의 골'을 파는 형국이다.

이와 관련, 7일 오후 7시부터 약2시간동안 오클랜드 박물관 레스토랑에서 이스트베이 이민100주년 위원회 주최로 열린 '재미한인 공개포럼 : 평화와 통일을 위한 대담'은 지난달 27-28일 이틀동안 LA에서 개최된 '북한자유를 위한 한국교회연대(KCC) 전국대회'와는 전혀 상반된 색깔을 보여줬다.

'오클랜드 포럼' 패널리스트 7명은 대부분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개선돼야 한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인권법안에 대해서는 "탈북자를 양산해 북한정권을 전복시키려는 음모"이자 "체제위협을 느낀 북한정권이 주민감시 등 독재를 더욱 강화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인권을 퇴보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채택된 6·15 공동선언에 기초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전순태 재미동포 전국연합회 서부지회장은 "한국의 통일은 독일과 같이 한쪽의 이념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민족의 자주성에 바탕해야 한다"며 "한·미·일 공조에 의한 통일정책은 통일의 제1원칙, 즉 자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논리를 폈다. "북의 남침, 북핵문제는 미국이 만든 허구"라고 일갈한 전씨는 또 "1980년대 초 레흐 바웬사가 이끄는 폴란드의 자유노조 운동에 대해서는 CBS 등 미국언론들이 매일 국제뉴스의 40%가량 할애해 11개월동안이나 중계했으나 사망자는 17명에 불과한 반면, 비슷한 시기 미국이 배후지원한 니카라과 내전에서는 6,000명이나 죽었지만 이에 대해 (미 언론들은) 한마디로 하지 않았다"며 "이게 바로 '미국식 정의'여 '미국식 인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 서울에서 온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장경란씨는 6·16 공동선언 당시의 감격과 2002년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여성대회를 회고한 뒤 "인권법안은 포용이 아니라 압박이며 결국 북미갈등을 더욱 촉발하고 북한의 개혁개방을 막아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평화정착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날 포럼에는 김우정 상항지역 민주평통 회장·지경수 북가주 이북인연합회 회장 등 40여명이 참가했으며 NBC(채널11) TV 취재진은 포럼 직전 주최측 인사들을 연쇄 인터뷰하는 등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한편 주최측은 이날 미 대선 후보들에게 한인들의 평화통일 의지를 전달하는 편지보내기 등 다각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정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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